[화순글로벌뉴스]
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( 전남 나주 ‧ 화순 ) 이 25 일 밤 10 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( 무제한 토론 ) 의 사회를 맡았다 . 이는 지난 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지명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대신 사회를 맡은 것이다 .



❍ 이번에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.



❍ 이 개정은 지난해 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‘ 독박사회 ’ 논란을 야기한 일을 계기로 , 이른바 ‘ 주호영 방지법 ’ 으로 불리며 추진됐다 .



❍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는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게 됨에 따라 , 개정된 국회법이 실제 의사진행 현장에서 가동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.



❍ 신정훈 위원장은 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폭주를 견제하고 , 소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 ” 라며 “ 개정된 국회법 취지에 맞게 , 여야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발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 ” 고 밝혔다 .



❍ 또한 신 위원장은 “ 부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국회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모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” 며 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, 법에 근거한 룰대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분명히 세우겠다 ” 고 강조했다 .



❍ 이번 필리버스터는 3 차 상법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,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광주 · 전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. 신정훈 위원장이 사회를 맡으면서 , 개정 국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된다 . // 끝 //